부당특약 무효 조항 시행 10개월, 공정위 과징금 9억원 넘었다
하도급법이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 지난해 10월 2일 시행했지만, 올해 제재가 확정된 건설사 5곳의 과징금 합계는 9억원을 넘었다. 벌점이 쌓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으로 이어진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8월 20일까지 피해사례를 모은다.
업계 소식
건설업 관련 제도와 시공능력평가, 업계 동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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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계 소식
잔여 레미콘 재사용 특별점검, 품질시험 안 한 시공사는 형사처벌 대상
국토교통부가 잔여 레미콘 불법 재사용과 형식적 품질시험을 바로잡는 공문을 두 차례 시행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수립 대상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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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토석운반·가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제외, 국토부 예규 7월 28일 개정
국토교통부가 7월 28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철거공사와 토석·사토 운반, 준공 후 철거되는 가시설공사가 하자담보책임 제외 대상으로 명시됐다. 공공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하고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8월 11일 전면 의무화, 직접지급 합의도 면제 제외
개정 하도급법이 8월 11일 시행된다.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를 뺀 모든 건설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가 된다. 직접지급 합의와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면제는 사라진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이다.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입찰 자격 제한부터 양도양수 승계까지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0일 공시했다. 건설업체 8만8,424개사 중 7만4,332개사가 평가를 받았고, 결과는 8월 1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과 민간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보증심사에 쓰인다. 미신청 업체의 수시평가와 양도양수 승계 기준까지 정리했다.
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등록 허용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신청 금지
용혜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회적협동조합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허용한다. 현행 제9조 제3항은 비영리법인의 등록 신청을 막고 있다. 등록 주체 요건과 실무 영향을…
조달청 적격심사, 입찰공고일 등록기준 미달하면 수행능력 결격 감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기준에 미달한 적격심사대상자를 수행능력 결격으로 보고 감점한다. 복합업종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확인 대상이며, 조달청은 서류와 현장조사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전문 상호시장 완전 개방 2027년 1월, 4억 3천만원 제한 일몰이 쟁점
종합건설사의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을 막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단서가 2026년 12월 31일 효력을 잃는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협의체에서 종합·전문 상호시장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일몰 일정과 업계 쟁점, 면허 보유 업체의 준비 사항을 정리했다.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최소 8개월 시행, 재하도급한 하수급인도 처분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영업정지가 8개월~1년으로 늘었다. 처분은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무단으로 재하도급한 하수급인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위반 유형별 근거 조문과 계약 전 점검 방법을 정리했다.
건설업 양도양수 시공능력 산정기준, 8월 1일부터 기능등급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은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할 때 2026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8월 1일부터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을 반영한 개정 별표가 적용된다. 양도 유형에 따라 시공능력 승계 방식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