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4개사 전원 영업정지 6개월, 시공 안 한 1곳은 취소
국토교통부가 공동수급체 4개사 전원에 부과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1개사 처분을 취소했다. 부실시공 제재는 해당 구간·공종을 실제로 시공한 업체에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동도급 참여 업체의 제재 범위를 가른 1심…
업계 소식
건설업 관련 제도와 시공능력평가, 업계 동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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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보증·융자 활용법, 면허 유지와 입찰·계약보증 정리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과 자금 융자, 공제사업을 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6조 제1항이 정한 업무 범위, 출자지분 반환 제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자본금 등록기준 입증 기능, 2026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 조건을 정리했다.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 회당 4,200원 인상, 건설 원가·하도급 대응 점검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가 회당 4,200원(약 5.5%) 인상돼 2026년 7월부터 8개월간 적용된다. 레미콘 자재 단가도 ㎥당 99,600원으로 4.3% 올라 자재비와 운반비가 함께 상승했다. 건설사 원가와 하도급 계약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등록기준 충족 유예 2026년 말 종료
2024년 1월 폐지된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 끝난다. 전환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을 올해 말까지 갖추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유예 종료 전 전환업체가 점검할 지점을 정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건설 원·하청 사용자성 리스크 3대 쟁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제21045호)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 손해배상 제한이 하도급 구조를 둔 건설업 원청에 어떤 리스크를 남기는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기준으로 정리한다.
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출범, 페이퍼컴퍼니 사실조사 전문건설까지 확대
조달청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전담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 30일 출범하고 7월부터 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했다. 낙찰예정자의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확인해 페이퍼컴퍼니를 낙찰에서 제외한다. 면허 업체가 입찰 전 점검할 등록기준 관리 지점을 정리했다.
2026 시공능력평가 7월 31일 공시, 실적신고 연계와 입찰 경쟁력 점검
2026년 시공능력평가 확정 공시가 7월 31일로 예정되고 효력은 8월 1일부터 개시된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구조와 공사실적평가액 비중, 그리고 건설공사 실적신고가 입찰 경쟁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공시 전후 점검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다.
부산시, 처분 대신 ‘예방 컨설팅’… 건설업 면허 유지 3대 점검 포인트
부산시가 7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1대1 '맞춤형 클리닉'을 시작한다. 등록기준·건설공사대장 통보·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건설산업기본법 3대 실무가 대상으로, 면허 보유 사업자가 처분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할 핵심을 정리했다.
건설업 폐업 급증, 등록기준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
2025년 건설업 신규 등록이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폐업 건수는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말소 위험이 높아진 지금, 면허 보유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본금·기술인력·보증 요건을 정리합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8곳 합동점검, 면허 보유 업체 대응 포인트
2026년 5월, 국토부·고용부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가동하고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 대상이며, 영업정지·과징금·형사고발까지 예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