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종합건설업체 121곳 등록기준 전수조사 — 미달 시 영업정지·말소
경남도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합동으로 종합건설업체 121곳의 등록기준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자본금·기술인력 미달 시 영업정지, 미보완 시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 건설업체의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업계 소식
건설업 관련 제도와 시공능력평가, 업계 동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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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34개월째 감소, 등록기준 기술인력 확보 비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5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74만 5천 명으로 34개월 연속 감소했다. 종합건설업 중심의 인력 이탈이 계속되면서,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유지가 면허 존속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인력 확보 전략과 행정 처분 리스크를…
건설 수주 36% 증가에도 기성은 감소, 등록기준 미달 주의보
2026년 4월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35.9% 증가했으나, 건설기성은 6% 감소하며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주 호조에도 현장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2배 확대, 등록기준 위반 시 면허 영업정지까지
경기도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상을 전년 10곳에서 20곳으로 2배 확대하고, 공사 수행 단계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습니다. 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 준수, 건설기술인 배치가 핵심 점검 항목이며,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폐업 5개월 만에 1,673건,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확산 추세
2026년 1~5월 건설업 폐업 신고가 1,6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급증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한도, 면허를 지키기 위해 지금 즉시 점검해야 할 3대 항목을 정리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본격화: 영업정지·등록말소 피하는 면허 유지 점검
승강기설치공사업 전수조사, 가스·난방 선별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 기준이 미달하면 영업정지 6개월, 미보완 시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면허 유지를 위한 점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