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34개월째 감소, 등록기준 기술인력 확보 비상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4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00명 감소했다.34개월 연속 감소다.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600명이 줄었고, 감소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유지에 대한 업계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34개월 연속 감소, 건설업 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3년 하반기 이후 3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5월 가입자 74만 5,000명은, 같은 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1,584만 8,000명)가 26만 8,000명(1.7%) 증가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12개월 연속 감소)만 역행하는 양극화 구도다.

감소의 중심은 종합건설업이다. 종합건설업에서만 8,600명이 줄면서 건설업 전체 감소를 사실상 주도했다.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 투자 부진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장 인력 수요가 직접 위축된 결과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축소 추세에 있어, 고용노동부도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다.

기술인력 이탈, 등록기준 유지에 직격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등록기준과 직결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기술인력 요건 충족에는 해당 인력의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 가입과 상시 근무가 필수다.

건설업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이탈하는 기술인력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다. 불황기에는 기술자격 보유 인력이 타 업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한번 떠난 인력은 경기가 회복돼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종합건설업은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라 최소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전문건설업도 최소 2명 이상이 기본이다. 인력 이탈로 이 기준에 미달하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별표 6의 기본 처분 기간은 영업정지 6개월이다.
• 등록말소:영업정지 기간 내 미보완 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이 강제 말소된다.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동일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말소 대상이다.

인력 확보난 시대, 면허 유지 실무 전략

인력 이탈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가 필수다.

1. 기술인력 현황 상시 점검: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된 기술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퇴사나 4대 보험 상실이 감지되면 즉시 대체 인력을 확보해 등록기준 미달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인력 유지 비용은 면허 유지 비용:경력 기술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이 결국 면허 유지보다 경제적이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으면 수주 활동이 전면 중단되므로, 인력 유지에 드는 비용은 사업 존속의 보험이다.

3. 실적신고시기 집중 관리:매년 실적신고 기간에는 기술인력 현황이 관할 관청에 보고된다. 이 시점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포착되면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사전 정비가 필수다.

4. 양도양수시장 동향 파악: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양도양수를 통해 인력과 면허를 함께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다. 불황기에는 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조건 협상에 유리한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