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기업진단이 안 되는 이유는? 실질자본금 5가지 차감 항목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기업진단이 안 된다»는 가장 흔한 등록 보완 사유입니다. 자본금 등기액수와 통장 잔액만 보고 «1.5억 충족»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진단 단계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기 쉽습니다. 진단 부적격은 1~2개월 보완으로 해결되지만, 일부는 추가 출자가 불가피해 양도양수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차감 — 5가지 항목

회계사 또는 진단 자격자가 기업진단보고서 (회계사가 검증한 자본금 평가서)를 작성할 때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5가지 항목입니다.

• 1.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자·임직원에게 지급한 명목상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금액.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2. 대표자 차입금: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출자로 보기 어려운 자금. 일부 또는 전부 차감.
• 3. 비유동자산: 즉시 현금화 어려운 토지·건물·기계·차량 등이 자본금 비중이 높으면 일부 차감.
• 4. 재고자산: 평가 가치가 의심스러운 재고는 일부 차감 또는 평가 절하.
• 5.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금·부실 채권은 일부 차감.

왜 통장 잔액과 다른가

회계상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주식 발행 시 들어온 돈)으로 표기되지만, 실질자본금(회계상 검증된 운영 자본)은 «건설업 등록 시점에 실제로 회사가 운영 자본으로 보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진단 자격자는 재무제표 전체를 검토해 위 5가지 차감 항목을 적용한 후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1.5억이 있어도 가지급금 5천만원·대표자 차입 3천만원이 있으면 실질자본금(회계상 검증된 운영 자본)은 7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1.5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기업진단 부적격 보완 시나리오

진단 부적격이 나오면 보완 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 4가지 시나리오로 분기됩니다.

• 시나리오 A 빠른 보완: 가지급금 정리 + 대표자 차입 상환 (1~2주)
• 시나리오 B 추가 출자: 부족한 자본금 추가 출자·증자 (2~4주)
• 시나리오 C 다중 보완: 비유동자산 처분 + 재고 정리 + 매출채권(받을 돈) 회수 (1~2개월)
• 시나리오 D 양수 전환: 보완 시간·비용이 양수보다 크면 양도양수 전환 (14~30일에 종결)

⚠️ 흔한 오해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