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자본금·기술인력·기간·실적 4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막혀있다면 양도양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의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평가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서 부채 차감, 비유동자산 정리, 가지급금·가수금 검토를 거쳐 산정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 통장 잔액과 실질자본금의 차이
통장에 1.5억이 있어도 실질자본금이 1.2억으로 산정되면 등록 불가입니다. 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 등 재무비율 기준이 함께 검토되며, 가지급금이나 대표자 차입금이 자본금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진단 부적격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건설업 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이 맞는 경우
다음 경우 자본금 기반의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정 기준의 1.2배 이상을 운영 자본으로 확보
- 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 등 재무비율 기준 충족
- 가지급금·대표자 차입 등 부적격 항목이 정리된 경우
- 진단 보완이 필요해도 일정에 1~2개월 여유가 있는 경우
건설업 자본금·기업진단이 막힐 때 양도양수가 적합
기업진단이 막히는 경우 양도양수가 빠른 해결책입니다.
- 통장 잔액은 있어도 실질자본금이 미달인 경우
-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비율 기준 미달
- 진단 보완에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일정이 촉박한 경우
- 자본금을 추가 출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
건설업 자본금 1.5억에 대한 흔한 오해
자본금 1.5억(전문)·5억(종합) 기준만 보고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재무제표 전체를 보는 실질자본금이 핵심이며, 통장 잔액·자본금 등기액수와는 다릅니다. 진단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지 않고 등록 신청하면 보완·반려 가능성이 큽니다.
5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5문항 중 3개 이상이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검토를 권장합니다.
- 면허 필요 시점 — 60일 이상 여유(신규) / 30일 이내 필요(양수)
- 자본금 — 법정 기준을 자체 충당 가능(신규) / 충당 어렵거나 기업진단이 막힘(양수)
- 기술인력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자격 2명 확보 가능(신규) / 확보 어려움(양수)
- 시공실적·시평 — 당장 필요하지 않음(신규) / 입찰·수의계약 등 실적이 필요(양수)
- 업종 특수성 — 일반적인 업종(신규) / 종합건설업·특정 지역 등 신규 등록이 제한적(양수)
판단이 애매하다면
자본금·기술인력·기간·실적 4가지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막혀있다면 양도양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 등록 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신규등록인지 양도양수인지 애매하다면 seoulmna.kr의 건설업 면허 선택센터에서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가이드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양도양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핵심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건설업 자본금 기업진단 검증 절차
건설업 자본금이 충분해 보여도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실질자본금 미달»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다음은 진단 검증의 5단계입니다.
- 대차대조표 확인 — 자산·부채·자본 항목별 가지급금·대표자 차입금 정리 여부
- 유동비율 점검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75% (업종별 기준)
- 부채비율 점검 — 부채 / 자본 ≤ 일정 기준 (업종별 다름)
- 자기자본비율 — 자본 / 총자산 비율 충족 여부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진단 자격자가 작성
건설업 자본금 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에서 업종별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진단 부적격이 반복되면 실질자본금 vs 기업진단 비교 가이드로 보강 전략을 검토해보세요.
자본금·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에 1.5억이 있으면 등록 가능한가요?
통장 잔액이 곧 등록 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등록 심사는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하며 부채 차감, 비유동자산 정리, 가지급금·대표자 차입 등이 자본금에서 차감됩니다.
Q2. 기업진단과 연말결산의 차이는?
연말결산은 회계연도 마감 시점의 재무 보고이고, 기업진단은 «등록 신청 시점»의 자본금·재무비율을 평가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가지급금·비유동자산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Q3. 기업진단 부적격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가지급금·대표자 차입금이 자본금에서 차감되어 실질자본금이 미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부채비율 초과, 유동비율 미달, 자기자본비율 미달도 자주 발생합니다.
Q4. 자본금이 부족할 때 양도양수가 빠른가요?
실질자본금 미달이 반복되거나 추가 출자 여력이 없으면 양도양수가 현실적입니다. 기존 법인의 자본금·공제조합 출자금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Q5. 자본금 기준은 어디서 공식 확인하나요?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