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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보다 양도양수가 나을까? 시평액 산정 4요소 시뮬레이션 (사전 계산)

시공능력평가 — 시공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보다 양도양수가 나을까? 시평액 산정 4요소 시뮬레이션 (사전 계산)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능력평가(시평)가 즉시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시평액은 시공실적·경영평가·기술능력·신인도 4요소로 산정되며, 신규 면허는 4요소 모두 0에서 시작해 최소 3~5년이 누적돼야 의미 있는 시평액(시공능력평가액)이 나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7월 산정되어 발주처·입찰·수의계약에서 핵심 평가 지표로 사용됩니다. 시평액 기준 발주가 있는 경우 면허만으로는 자격이 안 됩니다. 시평이 필요한 상황과 양수의 경제성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4요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평액은 다음 4요소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 요소 1: 시공실적평가액 — 최근 3년 또는 5년 누적 시공 금액의 가중 평균
  • 요소 2: 경영평가액 — 자본금·매출·재무비율·신용등급 종합
  • 요소 3: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인력 수·자격 등급·연구개발 투자
  • 요소 4: 신인도평가액 (= 신용·평판 점수) —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우수 시공·납세 성실성

4요소를 모두 누적해야 의미 있는 시평액(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됩니다.

신규 면허 시평 누적 시간 시뮬

신규 등록 직후부터 시평이 누적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차: 시평액 0 (실적 누적 시작 + 경영 1년 데이터)
  • 2년차: 1억대 (소액 실적 누적)
  • 3년차: 5~10억 (3년 실적 + 경영 안정)
  • 5년차: 30~50억+ (5년 실적 누적 + 신용등급 안정)
  • 10년차: 100억+ (충분한 자산 축적)

입찰 자격에 시평 50억이 명시돼 있으면 신규 등록 후 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시 시평 즉시 활용

양수는 기존 법인의 4요소를 모두 승계합니다.

  • 시공실적 — 매물 5년 누적 그대로
  • 경영평가액 — 자본금·매출·신용등급 그대로
  • 기술능력 — 기술인력 그대로
  • 신인도 —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 그대로 (실사로 사전 점검 필수)

잘 선택된 매물은 양수 후 즉시 시평 50~200억 활용 가능합니다.

매물 시평액 vs 양수 가격 시뮬

실무에서 시평·실적 매물의 양수 가격은 시평액·실적·신용등급·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 4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평 50~100억 매물: 양수 가격 중급 (자본금·실적 + 면허 프리미엄)
  • 시평 100~300억 매물: 양수 가격 상급 (입찰 즉시 가능 가치)
  • 시평 300억+ 매물: 양수 가격 프리미엄 (대형 발주 자격)

신규로 같은 시평액에 도달하려면 5~10년 + 매년 인건비·운영 비용. 양수 가격이 충분히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5분 자가진단 — 시평 즉시 필요 vs 누적 가능

아래 5문항 중 «예»가 3개 이상이면 양수, 2개 이하면 신규 누적 가능.

  1. 참여하려는 입찰·발주의 시평액 요건이 명시돼 있다
  2. 시평 누적 5년 이상을 기다릴 수 없다
  3. 시공실적 자료가 즉시 필요한 협력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을 앞두고 있다
  4. 발주처가 5년 이상 업력을 요구한다
  5. 매년 7월 시평 산정 직후 입찰 일정이 잡혀있다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면허 등록 첫해부터 시평이 산정된다 — 시평은 매년 7월 산정 + 1년 이상 누적 후 의미 있는 액수.

오해 2: 시평액(시공능력평가액)이 면허 가격을 결정한다 — 시평·실적·신용등급·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 종합. 한 가지만 보면 안 됨.

오해 3: 양수 시평을 그대로 승계 못 한다 —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므로 시평·실적·자본금 그대로 유지.

판단이 애매하다면

참여 입찰의 시평액·실적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즉시 필요하면 양수, 누적 가능하면 신규.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를 확인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액·실적 매물을 검토하세요.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종합 판단 가능.

시평액 산정 절차·요소는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양도양수 시평액 자주 묻는 질문

Q1. 시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업종·법인별 공시. 매년 7월 갱신. 발주처도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데이터로 자격 확인.

Q2. 양수 매물의 시평을 어떻게 검증하나?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공시 + 실사 시 시공실적 자료·결산서 등 종합 검토.

Q3. 시평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출 감소·신용등급 하락·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등으로 시평액 하락 가능. 실사 시 최근 3년 추세 점검 필요.

Q4. 양수 후 시평 관리는?

매년 7월 갱신 시 실적 보고·결산서 제출. 인수 직후 1년이 가장 중요.

Q5. 신규 등록도 시평 누적 가속이 가능?

매출 빠르게 누적 + 자본금 증자 + 기술인력 확대 시 가속 가능. 다만 5년 이상 시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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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행정사

강지현 행정사

🏛️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 행정사 등록번호 20102017250 📜 특허출원 2건

행정사사무소 하랑 대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중심으로 분할합병·기업진단·시공능력평가·공제조합 운영 전반을 직접 다루며, 본 서울건설정보 사이트의 모든 글을 직접 검수·작성합니다.

자세한 이력과 처리 사례는 회사 소개에서, 다른 가이드는 5분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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