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결론결론부터 말하면,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은 6가지 패턴(가지급금(회사가 빌려준 돈)·대표자 차입·재고자산·매출채권·비유동자산·재무비율 미달)에서 나오며, 보완 시간이 1주~2개월로 패턴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 누적 시 양도양수 전환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부적격»은 신규등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유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계 정리·재무비율·자산 평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패턴별로 보완 시간이 1주에서 2개월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 vs 양수 시간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 사유 — 6가지 패턴
패턴 1: 가지급금 차감
회사가 대표자·임직원에게 지급한 명목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보완 시간 1~2주 (정리 + 회계 처리).
패턴 2: 대표자 차입금 차감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형태지만 실질 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금. 일부 또는 전부 차감. 보완 시간 1~2주 (상환 또는 출자 전환).
패턴 3: 재고자산 평가 절하
평가 가치가 의심스러운 재고(장기 보유·진부화)는 일부 차감. 보완 시간 2~4주 (재고 정리 + 평가 재산정).
패턴 4: 매출채권(받을 돈) 회수 의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금·부실 채권. 일부 차감. 보완 시간 1~2개월 (회수 또는 대손 처리).
패턴 5: 비유동자산 과다
토지·건물·기계·차량 등 즉시 현금화 어려운 자산이 자본금 대비 과다하면 일부 차감. 보완 시간 1~3개월 (자산 처분 또는 평가 조정).
패턴 6: 재무비율 기준 미달
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이 업종 기준에 미달. 보완 시간 2~4주 (부채 상환 또는 추가 출자).
패턴별 보완 시간·비용 vs 양도양수 비교
각 패턴별로 보완 시간·비용을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패턴 1·2 (가지급금(회사가 빌려준 돈)·대표자 차입): 보완 1~2주 + 회계 비용 → 신규 진행 합리적
- 패턴 3 (재고자산): 보완 2~4주 + 평가 비용 → 신규 진행 가능
- 패턴 4 (매출채권): 보완 1~2개월 + 대손 처리 → 양수 검토
- 패턴 5 (비유동자산): 보완 1~3개월 + 자산 처분 → 양수가 더 빠름
- 패턴 6 (재무비율): 보완 2~4주 + 추가 출자 → 출자 여력 있으면 신규, 없으면 양수
다중 보완 = 양수 전환 신호
패턴 1~6 중 1~2개만 해당하면 보완으로 신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양도양수 전환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 패턴 3개 이상 동시 해당
- 패턴 4·5 (매출채권·비유동자산) 모두 해당
- 보완 시간 합계 2개월 이상 예상
- 추가 출자 여력 부족
양도양수는 14~30일에 종결되므로, 보완 시간이 2개월을 넘기면 양수가 일정·비용 측면에서 우위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 사유 자가진단 — 6문항
아래 6문항 중 «예»가 3개 이상이면 양도양수 검토 권장.
- 대표자 차입금 또는 가지급금(회사가 대표·직원에게 일시 빌려준 명목 돈)이 자본금의 20% 이상 있다
- 장기 미수 매출채권이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채로 있다
- 재고자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진부 재고가 있다
- 토지·건물·기계 등 비유동자산이 자본금의 50% 이상이다
- 최근 결산 부채비율 또는 유동비율이 기준에 근접 또는 미달이다
- 추가 출자·증자 여력이 1.5억 이상 없다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보완 1~2주면 다 끝난다— 패턴 1·2만 그렇습니다. 패턴 4·5는 1~3개월까지 걸립니다.
오해 2: 추가 출자만 하면 된다— 패턴 4·5는 출자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자산 정리·매출채권(받을 돈) 회수가 필요합니다.
오해 3: 부적격 1번이면 양수가 정답— 패턴 1·2 단일 보완은 신규 진행이 합리적입니다. 보완 누적·다중 패턴일 때만 양수 검토.
판단이 애매하다면
부적격 패턴별 보완 시간·비용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vs 기업진단 가이드에서 패턴별 보완 절차를 확인하고, 자본금 자가진단으로 1차 점검을 해보세요. 다중 보완이 예상되면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비용을 비교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후보를 확인하세요.
업종별 재무비율·자본금 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1. 가장 흔한 부적격 패턴은?
패턴 1·2 (가지급금(회사가 빌려준 돈)·대표자 차입)이 가장 흔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6 (재무비율 미달), 패턴 4 (매출채권) 순입니다.
Q2. 부적격 통보 후 보완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 주어지며, 1회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시 등록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Q3. 진단 비용은 얼마인가?
업종·법인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부적격 후 재진단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4. 사전 시뮬은 어떻게 받나?
회계사·세무사 또는 건설업 전문 행정사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부적격 가능성을 사전 진단할 수 있습니다.
Q5. 양수 후 다시 진단을 받나?
양수는 기존 법인의 자본금을 승계하므로 재진단이 불필요합니다. 단 양수 후 결산 시점에 재무비율 관리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