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신규등록 면허만으로는 대부분의 공공·중대형 입찰에 즉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 시공실적 + 시공능력평가 + 신용등급 + 보증 5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입찰 자격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이 모든 자산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면허만 있으면 입찰 가능하다»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면허는 입찰 자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입찰 공고별로 추가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면허로 가능한 입찰과 양수가 필요한 입찰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입찰 자격 5가지 매트릭스 (체계적 비교표)
- 1. 면허: 해당 업종 등록 (필수)
- 2. 시공실적: 최근 3~5년 누적 실적 (공공 발주 다수 요구)
- 3. 시공능력평가액: 매년 7월 산정 (실적 + 경영 + 기술 + 신인도)
- 4. 신용등급: 공제조합 또는 외부기관 평가 (B등급 이상 일반적)
- 5. 이행보증·계약보증: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 발급
신규 면허로 가능한 입찰 vs 불가능한 입찰
다음 입찰은 신규 면허로 즉시 가능합니다.
- 민간 단순 도급 (실적 요구 없음)
- 소액 수의계약 (실적 누적 시작)
- 일부 지자체 소규모 발주
다음 입찰은 신규 면허로 즉시 불가능합니다.
- 공공 입찰 대부분 (시공실적 5년 이상 요구)
- 발주처 협력업체 (대형 건설사·공공기관 등록 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 (5년 업력·재무비율 요구)
- 시평액 기반 수의계약
- 이행보증 요구되는 중대형 발주
양도양수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
양수는 5가지 자산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면허 — 등록 즉시 유지
- 시공실적 — 5년 누적 그대로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산정 누적
- 신용등급 — 공제조합 평가 유지
- 이행보증 한도 — 공제조합 출자금 기반
이 5가지를 모두 신규로 쌓으려면 최소 3~5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입찰 진입이 필요한 경우 양수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5분 자가진단 — 신규 면허 입찰 가능 여부
아래 5문항 중 «예»가 3개 이상이면 신규 면허로 입찰 가능, 2개 이하면 양수 검토.
- 참여하려는 입찰이 민간 단순 도급 또는 소액 수의계약인가?
-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 요구가 없는 발주인가?
- 신용등급·이행보증 요구가 낮은 발주인가?
- 실적 누적을 1~3년 시간을 두고 쌓을 계획인가?
- 거래처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가?
흔한 오해 2가지
오해 1: 면허만 있으면 입찰 가능 — 5가지 자격 매트릭스 (체계적 비교표)가 모두 점검됨.
오해 2: 신규 면허도 곧 시평이 산정된다 — 시평은 매년 7월 산정. 신규 등록 후 첫 시평까지 1년 이상 + 누적 3~5년 필요.
판단이 애매하다면
참여하려는 입찰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공실적·시평 요구가 명시돼 있으면 양수가 적합합니다.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1차 진단 후,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를 확인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실적 보유 매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입찰 자격·시평 산정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