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결론결론부터 말하면, 시공능력평가(시평)가 즉시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시평액은 시공실적·경영평가·기술능력·신인도 4요소로 산정되며, 신규 면허는 4요소 모두 0에서 시작해 최소 3~5년이 누적돼야 의미 있는 시평액(시공능력평가액)이 나옵니다.
📅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7월 산정되어 발주처·입찰·수의계약에서 핵심 평가 지표로 사용됩니다. 시평액 기준 발주가 있는 경우 면허만으로는 자격이 안 됩니다. 시평이 필요한 상황과 양수의 경제성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4요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평액은 다음 4요소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 요소 1: 시공실적평가액 — 최근 3년 또는 5년 누적 시공 금액의 가중 평균
- 요소 2: 경영평가액 — 자본금·매출·재무비율·신용등급 종합
- 요소 3: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인력 수·자격 등급·연구개발 투자
- 요소 4: 신인도평가액 (= 신용·평판 점수) —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우수 시공·납세 성실성
신규 면허 시평 누적 시간 시뮬
- 1년차: 시평액 0 (실적 누적 시작)
- 3년차: 5~10억 (3년 실적 + 경영 안정)
- 5년차: 30~50억+ (5년 실적 + 신용등급 안정)
- 10년차: 100억+ (충분한 자산 축적)
양도양수 시 시평 즉시 활용
양수는 기존 법인의 4요소를 모두 승계합니다.
- 시공실적 — 매물 5년 누적 그대로
- 경영평가액 — 자본금·매출·신용등급 그대로
- 기술능력 — 기술인력 그대로
- 신인도 —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 그대로 (실사로 사전 점검 필수)
잘 선택된 매물은 양수 후 즉시 시평 50~200억 활용 가능합니다.
매물 시평액 vs 양수 가격 시뮬
- 시평 50~100억 매물: 양수 가격 중급 (자본금·실적 + 면허 프리미엄)
- 시평 100~300억 매물: 양수 가격 상급 (입찰 즉시 가능 가치)
- 시평 300억+ 매물: 양수 가격 프리미엄 (대형 발주 자격)
✅ 5분 자가진단 — 시평 즉시 필요 vs 누적 가능
아래 5문항 중 «예»가 3개 이상이면 양수, 2개 이하면 신규 누적 가능.
- 참여하려는 입찰·발주의 시평액 요건이 명시돼 있다
- 시평 누적 5년 이상을 기다릴 수 없다
- 시공실적 자료가 즉시 필요한 협력업체 등록 (대형 발주처 등록 업체)을 앞두고 있다
- 발주처가 5년 이상 업력을 요구한다
- 매년 7월 시평 산정 직후 입찰 일정이 잡혀있다
⚠️ 흔한 오해 3가지
⚠️ 오해 1: 면허 등록 첫해부터 시평이 산정된다 — 시평은 매년 7월 산정 + 1년 이상 누적 후 의미 있는 액수.
⚠️ 오해 2: 시평액(시공능력평가액)이 면허 가격을 결정한다 — 시평·실적·신용등급·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이력 종합. 한 가지만 보면 안 됨.
⚠️ 오해 3: 양수 시평을 그대로 승계 못 한다 —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므로 시평·실적·자본금 그대로 유지.
💬 판단이 애매하다면
참여 입찰의 시평액·실적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를 확인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액·실적 매물을 검토하세요. 신규 vs 양수 자가진단으로 종합 판단 가능.
시평액 산정 절차·요소는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양도양수 시평액 자주 묻는 질문
Q1. 시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업종·법인별 공시. 매년 7월 갱신.
Q2. 양수 매물의 시평을 어떻게 검증하나?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공시 + 실사 시 시공실적 자료·결산서 등 종합 검토.
Q3. 시평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출 감소·신용등급 하락·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 등 정부 조치) 등으로 시평액 하락 가능. 실사 시 최근 3년 추세 점검 필요.
Q4. 양수 후 시평 관리는?
매년 7월 갱신 시 실적 보고·결산서 제출. 인수 직후 1년이 가장 중요.
Q5. 신규 등록도 시평 누적 가속이 가능?
매출 빠르게 누적 + 자본금 증자 + 기술인력 확대 시 가속 가능. 다만 5년 이상 시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