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 3가지 유형이 있으며, 협약서·분담 비율·정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잘 작성된 공동도급은 단독 입찰보다 시평·실적·자본금 부담을 분담할 수 있고, 잘못 작성하면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은 대형 발주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울 때 여러 시공사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시평·실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협약·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3가지 유형과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동도급 3가지 유형
유형 1: 공동이행방식
여러 시공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공동 시공·공동 책임. 시평·실적 합산 가능. 책임 분담 비율 명시.
유형 2: 분담이행방식
시공 구간을 각자 분담 + 각자 시공·책임. 시평·실적 각자 산정. 분쟁 시 책임 명확.
유형 3: 주계약자방식
주계약자 + 부계약자 구분. 주계약자가 대표 책임. 부계약자는 보조.
유형별 시평·실적 산정 차이
각 유형별로 시평·실적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공동이행: 시평·실적 분담 비율로 산정 (예: 50:50이면 절반씩)
- 분담이행: 분담 시공 구간만 자체 시평·실적
- 주계약자: 주계약자는 전체 + 부계약자는 분담 시공 부분
협약서 7가지 핵심 조항
- 1. 공동도급 유형 명시: 3가지 중 어느 방식인지
- 2. 분담 비율: 시공·금액·인력·책임 비율
- 3. 자금 운용: 공통 계좌·지급·정산 방식
- 4. 책임 분담: 하자·지체상금·분쟁 책임 비율
- 5. 의사결정 절차: 변경·추가 합의 방식
- 6. 탈퇴·해지: 일방 탈퇴 시 처리
- 7. 분쟁 해결: 조정·중재·소송 절차
정산 단계 — 4가지 핵심
공동도급 정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합니다.
- 1. 매출·기성 분담: 분담 비율 대로 정확한 청구·인식
- 2. 비용 분담: 공통 비용 + 분담 비용 명확 구분
- 3. 세금 처리: 부가가치세 + 법인세 정산
- 4. 잔여 자산·부채: 완공 후 자산·부채 분배
분쟁 예방 — 사전 합의 5가지
- 시공 변경 시 합의 절차 명시
- 지연·하자 책임 분담 비율
- 발주처 직접 청구 방지 합의
- 각 시공사의 정보 공유 의무
- 탈퇴·해지 시 정산 절차
건설업 공동도급 협약 분담 정산 자가진단 — 6문항
아래 6문항 중 ‘아니오’가 1개 이상이면 사전 보완 권장.
- 공동도급 유형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이 명확히 결정됐는가?
- 분담 비율 (시공·금액·인력·책임)이 명시됐는가?
- 공통 계좌·지급·정산 방식이 합의됐는가?
- 하자·지체상금·분쟁 책임이 비율별 명확한가?
- 변경·추가 합의 절차가 사전 정의됐는가?
- 탈퇴·해지·분쟁 시 절차가 명시됐는가?
흔한 오해 3가지
오해 1: 공동도급은 시평 합산 자동— 유형별로 시평 산정이 다름. 분담이행은 자체 시평만 인정.
오해 2: 협약 없이도 가능— 협약 없으면 분쟁 시 책임 명확하지 않음. 정산 단계에서 큰 손실.
오해 3: 주계약자만 책임— 유형에 따라 책임이 다름. 공동이행은 모두 책임. 분담이행은 각자.
판단이 애매하다면
공동도급은 사전 협약서 + 정산 절차 명확화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양수 시 진행 중 공동도급 계약·정산 잔여 점검도 실사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A to Z에서 실사 12항목 + 공동도급 점검을,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시평 보유 매물을 확인하세요.
공동도급 운영·정산은 국토교통부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업 공동도급 협약 자주 묻는 질문
Q1. 가장 흔한 유형?
공동이행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시평·실적 분담 + 공동 책임이 표준.
Q2. 분담 비율 변경 가능?
가능. 변경 시 서면 합의 + 발주처 동의 필요.
Q3. 일방 탈퇴 시?
협약 + 발주처 동의 필요. 잔여 시공·정산 처리 방식 협약서에 명시.
Q4. 공동도급으로 시평 즉시 합산?
공동이행은 분담 비율로 산정. 시평 활용에 일정 시간 소요.
Q5. 양수 시 진행 중 공동도급은?
법인 인수이므로 공동도급 계약 + 정산 의무 그대로 승계. 사전 점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