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완벽 가이드: 등록 기준부터 절차까지

전문건설업이란?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과는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공사만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부터는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 종합과 전문 업역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면허 자체는 여전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으며,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등록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어떤 업종의 면허가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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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필수 등록 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요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업종별로 요구되는 최소 금액이나 인원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업종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기준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넘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실제 건설업 영위에 사용 가능한 자금인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나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해당 업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하는 인원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취득 필수 과정으로, 출자금액은 업종별 자본금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업종 선택 및 등록 기준 확인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공사 업종을 결정하고, 해당 업종의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기준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2단계: 등록 기준 충족 준비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며, 사무실을 확보합니다.
• 3단계: 기업진단 및 공제조합 출자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을 받고,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4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기업진단 보고서, 기술인력 증빙 서류, 사무실 관련 서류, 공제조합 확인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시/도청)에 면허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5단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사무실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6단계: 면허 발급
  모든 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발급됩니다.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한 고려사항

면허 취득 과정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지름길입니다. 복잡한 등록기준 확인이나 기업진단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건설업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