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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대표 행정사
건설업 전문 행정사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 면허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핵심 역할, 바로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의 대표 업종인 만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부터 취득 타임라인, 업계 전망까지 면허 취득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A to Z
토목공사업 면허 4가지 핵심 기준
토목공사업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아래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및 상세 내용 |
|---|---|
| 1. 자본금 | • 법인: 5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 자본금은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
| 2. 공제조합 | • 건설공제조합에 공제조합 출자 예치 • 최저 등급(D) 기준 131좌(약 2억 4백만 원)를 예치해야 합니다. |
| 3. 기술인력 |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력 6명 이상 • 6명 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여야 합니다. |
| 4. 시설/장비 | •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 없음) |
면허 취득까지의 표준 타임라인 (8주 완성)
사전 준비가 철저하다는 가정 하에,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8주(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1주 법인설립 및 사업목적 추가
- 2주 자본금 5억 예치 시작 (30일 이상 유지)
- 3주 기술인력 6인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7주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및 공제조합 출자
- 8주 관할협회 면허 접수 (법정 처리기한 약 20일)
토목공사업 면허, 오해와 진실 Q&A
🧐 오해: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면허 취득이 쉽다?
💡 진실: 아닙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10억 원으로 법인(5억 원)보다 2배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자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오해: 기술자 6명만 채용하면 끝이다?
💡 진실: 아닙니다. 6명의 기술인력 중 2명은 반드시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라는 상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가 반려됩니다.
2025년 토목공사업 시장 전망
최근 정부의 SOC 예산 확대로 인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GTX와 같은 광역교통망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건설 기술(BIM, 드론)이나 친환경 공법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전문가의 팁 (유의사항)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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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최신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