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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대표 행정사
건설업 전문 행정사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 면허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설업의 꽃이라 불릴 만큼 광범위한 공사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건설업의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엄격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준비 과정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서울건설정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5년 최신 완벽 분석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바탕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의 토목 구조물과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실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며, 건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법적으로 해당 공사를 수주 및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 안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며, 실질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 사무실 확보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 업종 구분 | 종합건설업 |
| 자본금 |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기준) |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5명(기사 또는 산업기사 2명 포함, 이 중 2명 이상은 중급기술인 이상), 건축 분야 5명(기사 또는 산업기사 2명 포함, 이 중 2명 이상은 중급기술인 이상)을 포함한 총 1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 |
| 공제조합 | 대한건설협회 또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내에서 D등급 기준 225좌, 약 3억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 (면적 제한 없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된 전용 공간 필요. |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가의 팁
💡 전문가의 팁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자본금 증빙, 기술인력 확보 및 관리, 사무실 요건 충족 등 각 항목별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기업진단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요건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겸업이나 이중 취업은 불가합니다. 복잡한 등록기준 검토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면허 취득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외에도 건설업 면허 전반에 대한 정보, 건설업 양도양수,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시공능력평가액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건설정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행정사가 정확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나 상담 버튼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건설정보 | 강지현 행정사
주요 상담 안내: 건설업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적관리 등
연락처: 010-9926-8661
본 콘텐츠는 최신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Q1. 건설업 양도양수의 전체 절차는?
매물 검색·실사 → 양도양수 합의 → 주식양수도 계약·법인 인수 → 대표자 취임 → 면허 양도양수신고 → 공제조합 명의변경 → 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잘 준비된 경우 14~30일 내 종결됩니다.
Q2. 양도양수 시 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면허 자체보다 «법인의 누적 리스크»가 핵심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미납 세금, 4대보험 체납, 공제조합 출자금 적정성, 시공실적 KISCON 등록 여부, 보증채무 등을 점검합니다.
Q3. 양수자가 본점 소재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본점은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며, 면허 관할 변경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별 등록 요건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양도양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면허 프리미엄 + 기존 법인의 자본금·공제조합 출자금·실적 자산을 모두 인수합니다. 시평액·5년 실적·신용등급·행정처분·공제조합 출자좌수가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Q5. 양도양수 후 5년 업력·실적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법인을 통째로 인수해 대표자로 취임하므로 5년 업력, 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자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5분 자가진단 — 신규 vs 양수 어느 쪽?
아래 5문항 중 3개 이상이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검토를 권장합니다.
- 면허 필요 시점 — 60일 이상 여유(신규) / 30일 이내 필요(양수)
- 자본금 — 법정 기준을 자체 충당 가능(신규) / 충당 어렵거나 기업진단이 막힘(양수)
- 기술인력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자격 2명 확보 가능(신규) / 확보 어려움(양수)
- 시공실적·시평 — 당장 필요하지 않음(신규) / 입찰·수의계약 등 실적이 필요(양수)
- 업종 특수성 — 일반적인 업종(신규) / 종합건설업·특정 지역 등 신규 등록이 제한적(양수)
업종별 정확한 등록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