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및 등록기준 상세 안내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회사의 예금 통장으로 증빙하며, 일정 기간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및 증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기술인력: 석공사업은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예: 석공, 석재가공 등)의 기술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C등급 기준으로 53좌 (약 5,000만원)를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2년 뒤 대출 형태로 일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에 면허 등록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적합해야 하며, 다른 회사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및 필수 확인사항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 등록
• 실질자본금 준비 및 유지: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일정 기간 유지합니다.
•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등 기업진단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기술인력 채용: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 사무실 확보: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신청의 필수 단계입니다.
• 면허 신청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면허 발급: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석공사업은 건축물 외벽, 바닥, 조경 시설물 등에 석재를 사용하여 마감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석재 가공부터 시공까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취득 후에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이후에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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