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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대표 행정사
건설업 전문 행정사
면허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 면허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이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완벽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업무 범위)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주요 공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설비 공사: 유선, 무선, 광통신 등 통신망 설비 및 선로 공사
- 📺방송설비 공사: 유선방송, IPTV, 구내방송 등 방송설비 및 전송망 공사
- 📹정보설비 공사: CCTV, LAN 네트워크, 정보제어 및 보안 시스템 등 각종 정보 시스템 구축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4가지 핵심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및 상세 내용 |
|---|---|
| 1. 자본금 | • 법인/개인 공통: 1.5억 원 이상 • 자본금은 등기부등본(법인)상의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을 통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2. 기술인력 | • 총 4인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 • 이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
| 3. 공제조합 | •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공제조합 출자 예치 • 자본금 기준의 10% 이상 (최저 신용등급 기준 약 1,5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
| 4. 시설(사무실) | •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전용 사무실 확보 • 타 사업장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15㎡ 이상의 면적을 권장합니다.  |
💡 전문가의 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인력 4명, 그중 중급 이상 1명’ 요건입니다. 기술자 수첩상의 등급과 경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건 미비로 인해 면허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