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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대표 행정사
건설업 전문 행정사.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건설업 면허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철거 면허’라고 부르시는 건설업 면허의 정식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공사용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설업 면허이죠. 정확한 명칭과 함께, 해당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철거 면허) 등록기준 완벽 분석 2025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거 면허) 이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 면허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의 공사를 포괄합니다.
- 구조물 해체 공사: 건축물, 교량, 탑 등 각종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거 공사’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 비계 설치 공사: 건축 공사 등에서 작업 발판이나 통로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즉,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하나로 철거 공사와 비계 공사 모두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철거 면허’를 찾으시는 분들은 정확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상세 안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금 |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기준) |
| 기술인력 | 총 2명 이상 인정 범위: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가량(신용평가 등급 C등급 기준 약 5,000만원) 출자 예치 필요 |
| 사무실 | 면적 제한 없음 단, 다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춘 사무실이거나 건설업 영위와 무관한 다른 사업 목적의 사무실이 아니어야 함. |
각 기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이는 면허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확보가 아닌, 일정 기간(법인 신설 시 20일, 기존 법인 및 개인사업자 30일) 동안 금융 자산을 유지하고, 기타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한 실질 가액을 평가받게 됩니다.
기술인력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인력: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이중 취업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나 기술 등급은 관련 법령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명의 기술자는 모두 상기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준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또는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되며, 필요한 출자금은 보유한 실질자본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 등록 시에는 일반적으로 최저 출자 기준 좌수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평가 등급 C등급 기준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출 형태로 전환하거나 추가 출자를 통해 보증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따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이나 다른 사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무실 확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주의사항
‘철거 면허’ 취득은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면허 발급이 거부됩니다. 특히 자본금 기준의 경우,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기술인력 또한 자격증 소지 여부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및 상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의 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신규 등록 외에 기존 업체의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도하려는 업체의 재무 상태나 과거 실적,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실 업체 인수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철거 면허’ 취득은 많은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각 등록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면허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기준 등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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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설정보 | 강지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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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최신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