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결론결론부터 말하면,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은 6가지 패턴(가지급금(회사가 빌려준 돈)·대표자 차입·재고자산·매출채권·비유동자산·재무비율 미달)에서 나오며, 보완 시간이 1주~2개월로 패턴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 누적 시 양도양수 전환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글의 법령 작성 기준일: 2026년 5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 + 별도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도시가스법 등) 기준. 시행령 개정 시점·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부적격»은 신규등록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유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계 정리·재무비율·자산 평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패턴별로 보완 시간이 1주에서 2개월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 vs 양수 시간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 사유 — 6가지 패턴
패턴 1: 가지급금 차감
회사가 대표자·임직원에게 지급한 명목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보완 시간 1~2주 (정리 + 회계 처리).
패턴 2: 대표자 차입금 차감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형태지만 실질 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금. 일부 또는 전부 차감. 보완 시간 1~2주 (상환 또는 출자 전환).
패턴 3: 재고자산 평가 절하
평가 가치가 의심스러운 재고(장기 보유·진부화)는 일부 차감. 보완 시간 2~4주 (재고 정리 + 평가 재산정).
패턴 4: 매출채권(받을 돈) 회수 의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금·부실 채권. 일부 차감. 보완 시간 1~2개월 (회수 또는 대손 처리).
패턴 5: 비유동자산 과다
토지·건물·기계·차량 등 즉시 현금화 어려운 자산이 자본금 대비 과다하면 일부 차감. 보완 시간 1~3개월 (자산 처분 또는 평가 조정).
패턴 6: 재무비율 기준 미달
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이 업종 기준에 미달. 보완 시간 2~4주 (부채 상환 또는 추가 출자).
패턴별 보완 시간·비용 vs 양도양수 비교
각 패턴별로 보완 시간·비용을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패턴 1·2 (가지급금(회사가 빌려준 돈)·대표자 차입): 보완 1~2주 + 회계 비용 → 신규 진행 합리적
- 패턴 3 (재고자산): 보완 2~4주 + 평가 비용 → 신규 진행 가능
- 패턴 4 (매출채권): 보완 1~2개월 + 대손 처리 → 양수 검토
- 패턴 5 (비유동자산): 보완 1~3개월 + 자산 처분 → 양수가 더 빠름
- 패턴 6 (재무비율): 보완 2~4주 + 추가 출자 → 출자 여력 있으면 신규, 없으면 양수
다중 보완 = 양수 전환 신호
패턴 1~6 중 1~2개만 해당하면 보완으로 신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양도양수 전환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 패턴 3개 이상 동시 해당
- 패턴 4·5 (매출채권·비유동자산) 모두 해당
- 보완 시간 합계 2개월 이상 예상
- 추가 출자 여력 부족
양도양수는 14~30일에 종결되므로, 보완 시간이 2개월을 넘기면 양수가 일정·비용 측면에서 우위입니다.
✅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 사유 자가진단 — 6문항
아래 6문항 중 «예»가 3개 이상이면 양도양수 검토 권장.
- 대표자 차입금 또는 가지급금(회사가 대표·직원에게 일시 빌려준 명목 돈)이 자본금의 20% 이상 있다
- 장기 미수 매출채권이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채로 있다
- 재고자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진부 재고가 있다
- 토지·건물·기계 등 비유동자산이 자본금의 50% 이상이다
- 최근 결산 부채비율 또는 유동비율이 기준에 근접 또는 미달이다
- 추가 출자·증자 여력이 1.5억 이상 없다
⚠️ 흔한 오해 3가지
⚠️ 오해 1: 보완 1~2주면 다 끝난다 — 패턴 1·2만 그렇습니다. 패턴 4·5는 1~3개월까지 걸립니다.
⚠️ 오해 2: 추가 출자만 하면 된다 — 패턴 4·5는 출자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자산 정리·매출채권(받을 돈) 회수가 필요합니다.
⚠️ 오해 3: 부적격 1번이면 양수가 정답 — 패턴 1·2 단일 보완은 신규 진행이 합리적입니다. 보완 누적·다중 패턴일 때만 양수 검토.
💬 판단이 애매하다면
부적격 패턴별 보완 시간·비용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vs 기업진단 가이드에서 패턴별 보완 절차를 확인하고, 자본금 자가진단으로 1차 점검을 해보세요. 다중 보완이 예상되면 양도양수 A to Z에서 양수 절차·비용을 비교하고 서울건설정보 양도 매물에서 후보를 확인하세요.
업종별 재무비율·자본금 기준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정부 공식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부적격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1. 가장 흔한 부적격 패턴은?
패턴 1·2 (가지급금(회사가 빌려준 돈)·대표자 차입)이 가장 흔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6 (재무비율 미달), 패턴 4 (매출채권) 순입니다.
Q2. 부적격 통보 후 보완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 주어지며, 1회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시 등록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Q3. 진단 비용은 얼마인가?
업종·법인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부적격 후 재진단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4. 사전 시뮬은 어떻게 받나?
회계사·세무사 또는 건설업 전문 행정사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부적격 가능성을 사전 진단할 수 있습니다.
Q5. 양수 후 다시 진단을 받나?
양수는 기존 법인의 자본금을 승계하므로 재진단이 불필요합니다. 단 양수 후 결산 시점에 재무비율 관리는 필요합니다.
